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영토를 가진 나라 단풍과 메이플 시럽하면 떠오르는 곳 바로 캐나다죠.
이민 천국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세계에서 가장 이민 친화적인 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민천국 캐나다라는 말이 이제는 옛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가 최근 이민자에 대한 빗장을 걸어 잠그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해 말 당국은 3년간의 이민 정책을 발표했는데 2026년 이민 유치 목표를 연 5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년 전 발표했던 2025년 목표치와 같아서 결론적으로는 이민 규모를 동결한 겁니다.
이 같은 결정은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죠. 올해는 임시 거주자와 유학생을 감축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3년 안에 전체 인구의 6.8%에 해당하는 임시 거주자를 5%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고요.
2025년부터 국제 학생 비자 발급 수를 이전보다 10% 제한하고 유학 허가를 위한 생활비 증명 금액을 기존 1만 달러에서 2만 600달러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자격 조건도 강화했습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민을 적극적으로 유치했던 캐나다가 왜 문호를 갑자기 좁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캐나다 이민 정책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캐나다는 1867년 영연방으로 독립한 이후 광대한 국토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민자들의 정착을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194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준 것은 아니었죠.
유럽계 백인들을 최우선적으로 받았고 인종과 종교 등에 제한을 두는 차별적인 정책을 펼쳤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서야 경제 활성화와 노동인구 확보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이민부호를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민 친화적인 국가가 된 건 1967년 세계 최초로 이민 심사 점수제를 도입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인종이나 국적보다는 업무 능력, 교육 수준 혹은 언어 능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인데요.
기존의 인종 차별적이고 폐쇄적인 정책을 개혁해서 고급 인력 혹은 숙련된 전문 인력을 유입하려던 목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1971년에는 다문화주의를 공식 국가 정책으로 선언하면서 이민자들이 캐나다 사회에 동화되도록 장려했었죠.
이후에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민 친화 정책을 펼쳐왔고요.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이민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라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는 왜 70년대부터 이렇게 두 팔 벌려 이민자를 환영했던 걸까요?
가장 큰 이유로는 역시나 인구 문제였습니다. 캐나다는 한반도의 45배일 정도로 넓은 국토를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땅이 북극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길고 추운 탓에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인 겁니다.
때문에 전체 면적의 약 20% 안에만 사람이 살 수 있는데요.
대부분 미국 국경과 가까운 남부에 매우 제한적인 영토에만 거주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차별적인 이민 정책을 유지한 탓에 인구 유입 속도가 더뎠습니다.
이후에는 제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등의 여파로 출산율 그리고 이민자도 감소하면서 인구가 적을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2차 세계대전 이후 출산율이 증가하지만 1960년 3.8명으로 고점을 찍은 이후에 1970년 2.6명으로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노동 인구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다 보니 캐나다 정부는 인구 증가에 큰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이민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최근 20여 년간 더욱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내놨는데요.
저출산과 고령화된 베이비 부모 세대를 대체할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서였죠.
우선 2천년대 25만 명이었던 연간 이민자 수용 규모를 2010년 30만 명, 2021년에는 35만 명으로 꾸준히 늘렸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캐나다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경력을 갖춘 이민자에 한해 적용되는 신속 입국제도를 시행했는데요.
언어 능력, 교육 수준, 종사 직군 그리고 연령 등 점수제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서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선발되기만 하면 곧바로 영주권 취득 자격이 부여됩니다.
유학생들도 졸업 후 1년 만 직장에서 근무하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통상 1년이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캐나다 이민 정책 결과는 인구 증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60년 1791만 명이던 전체 인구는 1990년 2769만 명을 돌파했고, 2020년에는 3800만 명을 넘어섰.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구의 23%가 이민자 출신이었죠.
특히 2023년에는 1년 만에 100만 명가량 증가해서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4천만을 돌파했고, 이후 9개월 만에 4100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이민 친화 정책의 또 다른 이유로는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캐나다 인구 4명 중 1명이 이민자인 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큰데요.
당국 자료에 따르면 숙박과 음식 서비스, 운송 및 창고업, 과학기술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이민자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재적 이민자로 여겨지는 유학생의 경우 대학 재정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2천년부터 2022년까지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는 캐나다를 찾은 유학생은 꾸준히 증가했는데요.
글로벌 퍼스 캐나다는 이들이 등록금과 주거 등에 매년 223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분석했어 또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는 309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됐죠.
이는 캐나다 GDP의 1.2%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유학생들의 경제 기여도가 높은 건 자국민과 학비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 유학생들은 거의 6배에 가까운 3만 6천 달러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인의 학비 인상은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외국인 등록금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 자체에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죠.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은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용하고 대신 유학생 등록금으로 재정을 충당합니다.
또한 졸업 이후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이들이 많다 보니 노동력과 경제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왜 캐나다 정부는 최근 이민 감축 정책을 결정한 걸까요?
이제는 이민자 증가 속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된 겁니다.
지난 3월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신규 이민자 수를 안정화함으로써 주택공급, 기반시설 계획, 지속 가능한 인구 증가에 적절한 균형을 찾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일례로 이민자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주택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요 도시의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주거비가 비쌀 수밖에 없는데요.
이민자들 역시 일자리를 찾아서 이 지역 위주로 자리 잡으면서 결국에는 주택 가격과 렌트비 등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캐나다의 평균 주택 가격은 71만 7천400캐나다 달러로 최근 5년간 무려 25%가량 올랐습니다.
주요 도시인 밴쿠버와 토론토는 각각 120만 달러와 100만 달러를 넘어섰죠.
여기에 더해 의료, 교육을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의 부담이 과중됐고, 캐나다 청년 실업률도 증가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국내 여론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나노스 연구소가 지난 1월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1%는 이민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이민자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5%에 그쳤죠.
같은 응답은 지난 2020년 17%였지만 해마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내년 선거를 앞둔 현 정부의 부담일 수밖.
현지 여론조사 기관인 아버커스 데이터는 트뤼도 총리가 야당의 17% 차로 뒤처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민 문제라고 짚었어.
물론 정부의 이의 감축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덴켈리 캐나다 독립기업연맹 회장은 농업과 간병, 숙련, 노동 분야 등에서 노동력 부족이 더 심화되기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온타리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런 변화가 우리 경제나 필수 서비스에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지 않도록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하기도 했었죠.
한편 정책 발표 이후 대학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작년 대비 유학생 등록이 최소 45%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죠.
이는 연방 정부가 발표한 신규 유학생 35% 축소 계획을 넘기는 수치입니다.
캐나다 대학협회는 유학 규정이 변경되면서 등록률이 급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학생 모집 플랫폼인 어플라이 보드에 따르면 캐나다가 10년간 유학생들의 1순위 국가였지만 최근에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3위로 밀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영국 타임즈의 대학평가기관인 the가 발표한 2025년 세계 대학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대학 중 40% 이상이 지난해보다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 전문가는 글로벌 경쟁 심화와 학생 수 제한으로 인해서 유학생 유입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민 천국으로 불렸던 캐나다의 이민 감축 정책 전문가들은 이민자 유입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극단적인 감축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책을 얼마나 유지할지 아니면 다시 문호를 이전처럼 활짝 개방할지는 미지수인데요.
향후 캐나다 정부는 이민 정책 조율을 통해서 경제성장과 주거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